북한이 최근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재외공관을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당국의 외화난이 심각해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두 차례 실패 끝에 10월 중 3차 시도를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위성 발사 준비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발사를 미루는 배경에 대해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 측에 북한에 미사일 기술 등을 넘기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무기 거래가 확인됐다며 이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미 전략자산의 잇단 한반도 전개 등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40일 넘게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반미 연대에 초점을 맞춘 외교전에 치중하는 양상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동해상으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 와 망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한국으로 오게 된 경위와 망명 의사의 진정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북한 곡물가격이 최근 들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작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수된 곡물들이 시장에 나온 때문이지만 식량난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북러 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양국 간 최고위급 접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북자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공식 발표되면서 한층 긴밀해지는 양상입니다. 양국 간 대규모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북을 위한 실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끔찍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북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동북 3성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에 관련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중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자산 전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방식과 유사한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은 전방에서의 북한의 기습공격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북 인권 활동을 했던 한국의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김 선교사의 가족들은 생사 확인이라도 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김 선교사 등 북한이 억류한 한국 국민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규모 무력충돌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선 북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집중도 하락, 북한이 중동의 전황을 반미연대 확대로 활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perts said North Korea is keen on exploiting opportunities the Middle Eastern conflict created for it to pose challenges to South Korea.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지원 조건도 까다롭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남북한 대치 상황이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제 요청 언급 없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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