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진영이 새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큰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 협력을 겨냥한 새 입법 조치가 예상됩니다.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5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 연장을 새해에는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이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나타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 제공이 금지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 지정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대응 공조에 미한일 3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하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인 1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리더십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등의 자금 세탁을 방임한다는 비판을 받는 암호화폐 업계가 사법 당국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규제를 업계가 방해하고 있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공동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올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 가운데 최종 처리된 안건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올해도 연장되지 못했지만, 북러 군사 협력 제재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무기 자금 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업계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계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 의심 장소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대형 선박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는 닷새에 한 척꼴로 선박들이 입출항했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거의 매일 대형 선박이 드나들면서 물건을 싣고 떠나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총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회계연도 미 국방 정책 방향을 설정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존 내용과 함께 한반도 관련 새 조항들이 담겼습니다.
북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 선박의 불법 해상활동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VOA는 그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해 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영상편집: 조명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 이란, 러시아 선박의 불법 해상 활동을 더욱 엄격히 단속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국제 제재에 묶여 있지만 여전히 해상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거론되자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여전히 외교적 접근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을 우려하며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은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북한 등 적국 외교관들에게 더욱 엄격한 보고 요건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주정부, 지자체 관리와의 공식 접촉도 국무부에 사전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회의에서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등 10개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발사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대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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