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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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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9일
웜비어 모친 “‘웜비어법’ 제정 감사…대북 정보 유입으로 긍정적 변화 있길”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VOA 뉴스] 미북 이산가족상봉법 ‘기쁜 소식’…‘북한 태도’ 여전한 걸림돌

미국 정부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됐는데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이 법이 자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미국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2022년 12월 29일
[2022 연말기획] 4. 미 의회, 북한 인권 개선 노력 지속…‘웜비어법’ ‘이산가족상봉법’ 제정 성과

올해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지속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웜비어법’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연장을 재승인하는 법안은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미국 의회의 한반도 관심사와 관련 입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미북이산가족상봉법, ‘희망의 메시지’…북한 미온적 태도로 한계 여전”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된 미북이산가족상봉법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미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이 상징적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미 상원의원들 “‘웜비어법’ 제정 환영…북한 정권 인권 유린 책임 추궁에 중요”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웜비어법’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법제화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VOA 뉴스] 중국 ‘타이완 점령 시’…한일 ‘자체 핵무장’ 부를 수도

미국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 조야에서는 국제사회 조약 파기는 물론 핵무력 경쟁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파장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 커지면서 일각의 동맹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2022년 1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 FY23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명시 등 한반도 조항 다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미 공화 상원의원 “중국 타이완 점령, 한일 등 자체 핵 억지력 구축 야기할 수도”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 억지력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미 하원도 ‘자유아시아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자유아시아방송이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부의 행태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상원 정보위원장, 2023년 정보수권법안에 “적성국 대응 능력 향상 기대”

최근 미국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상원 정보위 지도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들에 대한 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칠레 하원, 첫 ‘북한도발 규탄 결의’ 채택…“미사일 발사 중단, 인권 존중 촉구”

칠레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VOA 뉴스] 북한 등 적국 ‘사이버 공격’ 조사…‘의회 보고’ 요구

미국 의회가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2022년 12월 22일
미 의회 지출안 “북한 등 적국 ‘사이버 공격’ 보고 요구…대북 지출은 방송·인권 활동 국한”

미국 의회가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VOA 뉴스] 상원 ‘일본 안보문서 개정’ 환영…‘미한일 긴밀 공조’ 당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일본에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는데, 주일 미국대사도 일본의 새 안보전략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2022년 12월 21일
미 상원 외교위 지도부 “일본 안보문서 개정 ‘환영’…미한일 공조에도 큰 역할 기대”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에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 12월 21일
미 의회 ‘북한인권법’ 연내 재승인 어려워져…루비오 의원 “새 회기에 다시 추진”

최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번 회기 내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새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17일
[VOA 뉴스] 일본 ‘안보전략’ 개정…“미일동맹 ‘현대화’ 환영”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계획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는 평가인데요. 의회에서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2022년 12월 17일
미 의원들, 일본 안보정책 대전환 ‘초당적’ 환영…“미일 동맹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방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보 전략를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일 동맹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2022년 12월 17일
[VOA 뉴스]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연내 법제화 고대”

연내 제정이 예상되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에게 가족과의 재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2022년 12월 17일
한반도 조항 다수 담긴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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