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이어 한국도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남북한 간 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핵 위협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은 이에 맞선 억제력 강화를 위해 향후 위성의 추가 발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찰위성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이른바 ‘항공절’ 기념 행보에 나섰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첫 정찰위성을 놓고 대내외 선전전 수위를 한층 높이는 양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등에 관련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자주권 문제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려고 북한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안팎의 권위자 모임인 북한인권 현인그룹 멤버들은 북한 인권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백악관과 국방부 등 미 본토 내 주요 시설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연일 위성 촬영 상황을 관영매체로 보도하면서 대내외 선전전을 펴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한 군에 대한 재무장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로 미한 주요 군사기지를 잇달아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 과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끌어 올리는 기존 전략에 한층 더 힘을 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한국 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대응 조치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는 경고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패권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무역과 과학기술 등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북러간 이번 회의는 불법적인 군사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괌 등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을 지키기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17개 유엔사 회원국들은 한국을 위협하는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전략, TDS를 10년만에 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 후속 작업으로 이달 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제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포탄 공급 규모가 수억 달러어치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자문을 받으면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넘긴 포탄이 1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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