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전 세계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서구 민주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밝혔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이 강력한 자체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미국과 동맹이 방어 능력에 더 진지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상원 민주당 대표는 세계 안보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서구 민주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인 마크 그린 하원의원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미국의 노력이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이란 간 긴밀한 협력이 올해 글로벌 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국제 정치위험 분석업체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세계의 최대 위험으론 미국 대통령 선거가 꼽혔습니다.
미국의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을 강도 높게 위협하며 새해 각종 추가 도발을 예고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 전원회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는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대안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실제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문제를 안보리에서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공화당 중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이 언젠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폭력과 거짓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지만 억압과 폭정은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해 역내 안보를 위한 동맹과의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지 역량도 강조했습니다.
영국 의회의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이 김정은 정권을 야만적이고 끔찍한 독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북송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안보와 정보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올해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해 온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 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미사일 방어 태세를 구체화하는 입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미 의회의 한반도 정책과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진영이 새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큰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북러 군사 협력을 겨냥한 새 입법 조치가 예상됩니다.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5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 연장을 새해에는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이 최고급 수입차를 타고 나타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 제공이 금지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 지정에 대해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대응 공조에 미한일 3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가 올해도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지 못하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인 1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예산 지원에는 별 지장이 없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리더십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등의 자금 세탁을 방임한다는 비판을 받는 암호화폐 업계가 사법 당국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의회 차원의 규제를 업계가 방해하고 있다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나토 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공동의 도전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올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 가운데 최종 처리된 안건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올해도 연장되지 못했지만, 북러 군사 협력 제재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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